■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9. 13.>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가.「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나.「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해당함, □해당 없음)

라.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마.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당함, □해당 없음)

사.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

(□해당함, □해당 없음)

아.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자.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차.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카.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해당함, □해당 없음)

타. 「공직선거법」상 관련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해당함, □해당 없음)

거. 소극행정

(□해당함, □해당 없음)

너. 부정청탁

(□해당함, □해당 없음)

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당함, □해당 없음)

.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혐의자의 평소 행실

* 징계 횟수,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퇴직 예정일

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