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징수금	포상금
2천원 이상 3만4천원 이하	1만원
3만4천원 초과 1억원 이하	징수금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 다만,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한다.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