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3. 12. 1.>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2조의6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교육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육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교육기관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교육이수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제12조의6 제1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