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19.>

제     호

수상구조사 자격

[ ] 취소

통지서

[ ] 정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등급

자격 번호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사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수상구조사 자격 취소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으신 분은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구조사 자격 정지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12에 따라 통지하오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년     월     일까지 지방해양경찰청에 자격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유 의 사 항

1.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자격증 취소처분ㆍ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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