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7. 6.>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4조 제6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