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0. 2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라.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수입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총수입액(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경우에는 정신과의 총수입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1년간의 총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정신의료기관이 의료법인 및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1년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른 총수입금액 2) 1) 외의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의료업에서 생기는 총수입금액 마.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급	연간 총수입액		1일당 과징금 금액
1	1억원 이하		43,690원
2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09,240원
3	1억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52,940원
4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	196,640원
5	2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40,340원
6	3억원 초과	3억 5천만원 이하	284,040원
7	3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	327,740원
8	4억원 초과	4억 5천만원 이하	371,430원
9	4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415,130원
10	5억원 초과	5억 5천만원 이하	458,830원
11	5억 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	502,530원
12	6억원 초과	6억 5천만원 이하	546,230원
13	6억 5천만원 초과	7억원 이하	589,930원
14	7억원 초과	7억 5천만원 이하	633,630원
15	7억 5천만원 초과	8억원 이하	677,320원
16	8억원 초과	8억 5천만원 이하	721,020원
17	8억 5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764,720원
18	9억원 초과	9억 5천만원 이하	808,420원
19	9억 5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	852,120원
2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310,950원
21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84,930원
22	3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058,900원
23	4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932,870원
24	5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4,806,840원
25	6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5,680,820원
26	7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	6,554,790원
27	8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7,428,760원
28	90억원 초과		8,302,7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