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6. 27.>
인공증식한 해양보호생물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ㆍ열람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명칭)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당해 동ㆍ식물 내역	보통명	학명
원산지(표본)	생산지(제품)
용도 □Ⅰ □Ⅱ	용도
명세
선적항	도착항
송장(일자ㆍ번호)	품목번호(HS)
품명(규격)	수량(단위)
단가	금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 ]수출 [ ]반출 [ ]수입 [ ]반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1부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상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3. 명세란에는 인공 증식한 해양생물의 성별ㆍ크기 및 살아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검 토
									현지확인(필요시)
	허가증 발급		◀						결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