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 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ㆍ제28조제3항ㆍ제30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 ]재부과 [ ]정산부과 [ ]환급 [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계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가산금

미  수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

[ ]재부과

[ ]정산부과

[ ]환  급

[ ]반  환

해양생태계

보전 부담금

[ ]재부과

[ ]정산부과

[ ]환  급

[ ]반  환

결정일자

[ ]수 납

[ ]정산부과

[ ]환  급

[ ]반  환

은행 및

계좌번호

(재부과ㆍ정산부과ㆍ환급 또는 반환) 사유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