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3. 4. 19.>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상 호(명칭)	전화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대상사업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목적 나. 사업내용 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라. 사업추진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및 저감방안 마. 사업추진 일정 바. 소요 사업비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신청인이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청약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사실조사 (필요시)	□	결 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처 리 기 관 (해양수산부)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