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7. 26.>							(앞 쪽)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1. 일반현황 ○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
오 염 물질명	배출농도 (㎎/L)	할당 오염부하량 (㎏/일)	지정 배출량 (L/일)	일일유량 (L/일)	지역별 부과 계수	배출기간 (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오염물질 1㎏당 연도별 부과금 단가 ------------- 원(A) 나. 초과오염배출량(일일초과오염배출량×배출기간) ------- ㎏(B)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 ※ 일일오염배출량이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일일유량×배출농도×10-6 - 할당 오염부하량) 값과 [(일일유량-지정배출량)×배출농도×10-6)] 값 중 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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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E)
바. 감액 (F)
사.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A)×(B)×(C)×(D)×(E)-(F)-------원
가산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5/100--------------------원
납기 후 부과금: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원
※ 비고: 바목의 감액이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 중 같은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