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31.> [시행일: 2023. 1. 1.] 제5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金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영 제15조의3 각 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별표 1의2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통신ㆍ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태양광 패널	해체ㆍ선별ㆍ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 재사용ㆍ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