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0. 1.>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일반현황
회원	제 조 / 수 입 업 자 수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수	개소
파 쇄 재 활 용 업 자 수 (용 량)	개소 ( 톤/일)	폐가스류처리업자수 (용 량)	개소 ( 톤/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수 (용 량)	개소 ( 톤/일)
재무의 건전성	자 산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 본 (백만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1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