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17.>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1. 질소산화물(NO2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촉매 반응을 이용 하는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기력(汽力)]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6) 이하	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6) 이하	8(6)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6) 이하	3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30(6) 이하	2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6) 이하	1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0(15) 이하	10(15)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중 흑액 사용시설	45(4) 이하	30(4) 이하
(3)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5(4) 이하	4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4) 이하	1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8(15) 이하	8(1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15) 이하	5(15)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15) 이하	10(1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0(6) 이하	9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0(6) 이하	50(6) 이하
(3)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40(4) 이하	40(4) 이하
(4) 바이오가스와 매립가스를 사용하는 린번 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40(15) 이하	40(15) 이하
(5)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4) 이하	8(4) 이하
②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4) 이하	5(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5(4) 이하	15(4) 이하
②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4) 이하	5(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6) 이하	3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50(4) 이하	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70(4) 이하	5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외의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5(4) 이하	1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20(4) 이하	15(4) 이하
(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5(4) 이하	15(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30(4) 이하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흡수식 냉ㆍ온수기는 제외한다)
(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40(4) 이하	20(4) 이하
(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4) 이하	20(4) 이하
3)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0.2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12) 이하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12(12) 이하	12(12) 이하
(3)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12) 이하	1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0.2톤)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12) 이하	24(12)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2(12) 이하	12(12)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12) 이하	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4(12) 이하	24(12)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12) 이하	1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35(13) 이하	115(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100(13) 이하	1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40(13) 이하	40(13) 이하
2) 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만 해당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3) 이하	10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80(13) 이하	8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40(13) 이하	40(13) 이하
3)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가) 순(純)산소 사용시설	70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80(13) 이하	80(13) 이하
4)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65(4) 이하	4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4) 이하	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5(4) 이하	40(4) 이하
나)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65(12) 이하	50(12) 이하
5)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105(4) 이하	70(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80(4) 이하	5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	60(4) 이하	50(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30(4) 이하	25(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65(4) 이하	40(4) 이하
6)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소결로	40(15) 이하	35(15) 이하
나) 열풍로	55(11) 이하	40(11) 이하
다)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5(11) 이하	55(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40(11) 이하	30(11) 이하
라) 배소로, 환형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30 이하	20 이하
7)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0(7) 이하	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60(7) 이하	50(7) 이하
8) 펄프제품 제조시설 중 석회로시설	75 이하	60 이하

2. 황산화물(SO2로서)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		종류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목재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화력(기력)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7(6) 이하	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5(6) 이하	5(6) 이하
(2) 국내 생산 코크스 사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5(6) 이하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6) 이하	20(6) 이하
(3) 그 밖의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3(6) 이하	2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23(6) 이하	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6) 이하	1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15) 이하	10(15) 이하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15) 이하	5(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0(4) 이하	20(4) 이하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0(4) 이하	5(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0(6) 이하	5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30(6) 이하	30(6)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15(6) 이하	15(6) 이하
(2) 바이오가스 사용시설(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0(4) 이하	20(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목재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5(6) 이하	25(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23(6) 이하	2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6) 이하	15(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5(4) 이하	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	50(4) 이하	20(4)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0(4) 이하	15(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5(4) 이하	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50(4) 이하	15(4)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	10(13) 이하	5(13) 이하
2)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가) 순산소 사용시설(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50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시설	50(13) 이하	50(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12) 이하	3(12) 이하
나) 가열시설(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50(4) 이하	20(4) 이하
다)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 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50(4) 이하	40(4) 이하
4)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액체연료만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50(4) 이하	30(4) 이하
5)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소결로의 연소시설	35(15) 이하	35(15) 이하
나) 배소로, 용광로 및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35 이하	25 이하
6)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50(8) 이하	50(8) 이하
7)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35 이하	35 이하
8)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시멘트 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10 이하	10 이하

3. 먼지

배출시설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		종류
	초기 연도	최종 연도
가. 발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3(6) 이하	3(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6) 이하	2(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15) 이하	5(15)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15) 이하	2(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4) 이하	5(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4) 이하	3(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6) 이하	5(6) 이하
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6) 이하	3(6)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이하	3(6)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6) 이하	3(6)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9(6) 이하	5(6)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6) 이하	3(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9,285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4) 이하	4(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4) 이하	3(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 9,285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5(4) 이하	5(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4) 이하	3(4) 이하
다)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4(4) 이하	5(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4) 이하	3(4) 이하
다.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3(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12) 이하	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4(12) 이하	3(12) 이하

비고

1. 최적방지시설이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각 호의 표에서 초기 연도 및 최종 연도란 각각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기간(5년)의 1차 연도 및 5차 연도를 말한다.

3.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4 및 비고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배출시설(같은 목 비고 4의 다목․타목 및 같은 목 비고 5의 하목․거목은 제외한다)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가. 초기 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나. 최종 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4. 기준농도란의 괄호 안에 기재된 숫자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5. 제2호나목8)에 따른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