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16.>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0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하고, 폐쇄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0으로 한다.

폐쇄 연도의 이전가능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	해당 연도의 가동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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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시ㆍ도가 할당받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