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0.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013. 1. 1.부터 2019. 12. 31.까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

(SS)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 분	수질기준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유기 탄소량 (TOC) (mg/L)	15(25) 이하	15(25) 이하	25(25) 이하	25(25) 이하
부유물질 (SS) (mg/L)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3,000 (3,000) 이하
생태독성 (TU)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4.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5.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범 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또는 총인(T-P) 항목의 수치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