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6. 28.>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ㆍ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

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비 가림시설을 갖출 것

라.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마. 저장시설의 배관 장치는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바.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 관 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기준

가. 인력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

200㎥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자격능력

운영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

1명 이상

운영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ㆍ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증의 취득범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된다.

- 자격범위: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저장능력 200㎥ 이하의 시설에서는 기능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 초과의 시설에서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

200㎥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물리적

처리시설

기름여과장치

유수분리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1기

1기

3㎥/h 이상

기름여과장치

유수분리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1기

1기

5㎥/h 이상

화학적

처리시설

침강시설

중화시설

흡착시설

1기

1기

1기

5㎥/h 이상

비고

1) 물리적처리시설: 저장능력에 관계 없이 적용

가) 기름여과장치: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적정의 유분함유량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나) 유수분리시설: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기름과 물로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다) 침전시설: 중력에 의한 자연침전으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라) 여과시설: 유성혼합물의 부유물 및 그 밖의 고형성분을 분리하는 설비

2) 화학적처리시설: 저장능력 200㎥ 초과의 시설에 적용

가) 침강시설: 유성혼합물에 용액이나 겔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혼탁ㆍ침전시키는 설비

나) 중화시설: 응집, 산화, 환원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정해 주는 설비

다) 흡착시설: 여과시설을 거친 처리수 또는 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하여 잔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제거 및 탈취하는 설비

- 200㎥ 초과의 시설에서 필요한 화학적처리시설의 개별설비 외에 종합설비 또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량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		200㎥ 초과
	항목	기준	항목	기준
수집ㆍ운반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	5톤 이상 1톤 이상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	8톤 이상 1톤 이상

비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수집ㆍ운반하는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을 각각 1대씩 보유하여야 한다.

2) 복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진공탱크로리 및 카고트럭의 기준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판단한다.

3) 오염물질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저장시설까지 운반하는 차량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 필요 시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 또는 포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통사항

1) 저장능력합계는 저장탱크의 유량 유종에 관계없이 총 합계를 포함한다.

2) 저장시설은 외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물질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소방시설과 안전율을 고려한 저장탱크 방호벽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장시설의 용량 및 폐기물의 운송수단은 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폐기물의 유형 및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운영기준

가. 인력배치

1)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인력을 적정 배치하되 저장능력 200㎥ 초과의 시설에서는 최소 4명이상의 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시설 관리인력은 저장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의 수거업무를 수행한다.

3) 시설 관리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한다.

4) 시설 관리인력은 「소방기본법」 제17조 따른 소방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성분이 5% 미만인 유성혼합물은 중력식 가압식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하여야 한다.

2) 유수분리 후 분리된 유분(고형물, 슬러지 포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저장능력 합계 200㎥ 이하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는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저장능력 합계 200㎥ 초과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

1)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적항,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 가동률을 유지한다.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장탱크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비치서류

1)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계획서

2) 해양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3)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교육수료증

4)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ㆍ운영관련 각종 대장 등

마. 공통사항

1) 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와 눈 및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군ㆍ경 함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육상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