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신설 2021. 1. 7.>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제4항 관련)

재해보상의 종류

가. 요양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ㆍ치료ㆍ수술ㆍ약제ㆍ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순경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장애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장제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라. 유족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재해보상의 지급 기준

종류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순경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순경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순경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장애 등급별 장애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의사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