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1. 2. 19.>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

1. 평가방법

위해도 평가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가. 선박 종류: 배점 5점

선박 종류	유조선, 위험물운반선	일반화물선	예인선 등 작업선, 어선	부선 등 기타	미상
평가점수	5	4	3	2	1

비고: 위 표에서 유조선은 유조부선을 포함하고, 위험물운반선은 가스운반선, 케미칼탱커, 방사성 물질 운반선을 포함한다.

나. 선박 규모: 배점 5점

총톤수	1만톤 이상	5천톤 이상 1만톤 미만	3천톤 이상 5천톤 미만	1천톤 이상 3천톤 미만	5백톤 이상 1천톤 미만	1백톤 이상 5백톤 미만	1백톤 미만
평가 점수	5	4.5	4	3	2	1.5	1

다. 잔존 위험물: 배점 40점

잔존량 위험물		1,000㎘ 이상	500㎘ 이상 1,000㎘ 미만	100㎘ 이상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 이상 50㎘ 미만	10㎘ 미만	없음
기름	API°24이하 또는 중유(HFO)	40	35	20	15	10	5	0
	API°24초과 34이하 또는 중간등급 중유(IFO)	32	28	16	12	8	4	0
	API°34초과 44미만 또는 선박용 경유(MFO)	16	14	8	6	4	2	0
	API°44이상 또는 선박용 휘발유(MGO)	8	7	4	3	2	1	0
유해 액체 물질	X류	40	35	20	15	10	5	0
	Y류	32	28	16	12	8	4	0
	Z류	16	14	8	6	4	2	0
	기타물질	8	7	4	3	2	1	0
방사성물질		40						0

비고

1) 위 표에서 "API°"란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정한 원유의 비중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른다.

라. 여유 수심: 배점 5점

여유 수심	15m 미만	15m 이상 20m 미만	20m 이상 25m 미만	25m 이상 30m 미만	30m 이상
평가점수	5	4	3	2	1

비고: 위 표에서 "여유 수심"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으로부터 침몰선박의 최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마. 해역환경 민감도: 배점 15점

해안선 또는 민감해역 으로부터 거리	1해리 미만	1해리 이상 5해리 미만	5해리 이상 12해리 미만	12해리 이상 25해리 미만	25해리 이상
평가점수	15	10	7	4	1

비고

1) 위 표에서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민감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항만ㆍ항행구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다)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라) 「습지보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바) 「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사)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을 하는 장소 및 주요 어장 등의 해역

바. 유출 가능성: 10점

1) 사고 전 선령

선령	20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평가점수	4	3	2	1

2) 사고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25년 이상	20년 이상∼ 2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평가점수	6	5	4	3	2	1

사. 해상 교통환경: 10점

교통환경	항만 입출항 항로	항만경계 부근	정박지	일반 항로	기타
평가점수	10	8	6	4	2

아. 선체 위험성: 5점

선체위험성 (사고유형)	외력에 의해 선체 손상 침몰 (화재, 폭발, 충돌, 좌초 등)	선체 손상없이 침몰 (침수, 전복 등)
평가점수	5	1

자. 조류: 5점

유속	2knot 이상	1knot 이상 ∼ 2knot 미만	1knot 미만
평가점수	5	3	1

비고: 위 표에서 "유속"이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관측한 해양관측 결과 중 사고해역 인근의 가장 빠른 유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