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4. 6. 28.> 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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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	법 제110조 제9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0조 제9항제2호	형식승인 취소
3.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ㆍ약제를 판매한 경우	법 제110조 제9항제3호	형식승인 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10조 제9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