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2호
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나. 설비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경고	지정취소
다. 인력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3조 제1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