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4. 6. 28.>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자재·약제의 종류	성능시험		검정
	수수료	단위	수수료	단위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232,000	원/1회	2,000	원/20m
유처리제	1,990,000	원/1회	2,000	원/18ℓ
유흡착재	413,000	원/1회	2,000	원/10㎏
유겔화제	1,687,000	원/1회	2,000	원/10㎏
생물정화제제	2,867,000	원/1회	2,000	원/18ℓ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連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