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신청인	① 상호
	② 납부의무자 성명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주소
⑤ 부과기간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⑦ 부과금액		⑧ 분할납부금액			⑨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신청내역
⑩ 분할 횟수		⑪ 납부기한			⑫ 분할납부금액 원금			⑬ 이자금액		⑭ 납부하여야 할 금액(⑫+⑬)
1차
2차
3차
합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
안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