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 2021. 1. 7.>

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

방  제

의무자

선명(선박번호, 총톤수)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성명(직책)

팩스번호

참고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방제의무자와의 관계

팩스번호

사고 개요

명령 사항

조치 시한

조치 해역

담당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방제조치 및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배출방지조치를 명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제4항 및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조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부담하게 됩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서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