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개정 2016. 7. 19.>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징금 금액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3호	사망사고발생 시	600	1,000
		그 밖의 안전사고발생 시	300	600	1,000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4호		600	1,000
3.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제5호			300	1,000
4.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조제1항제7호			3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