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제        호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제1항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사용중지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제3항

[ ]작업중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제169조제2호

에  따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제168조제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대상

안전ㆍ보건기준

위반내용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안내사항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