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2. 18.>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20,000원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