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4] <개정 2021. 6. 30.>

복원성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복원성 기준
여객선	변경이나 개조 후 기선1)으로부터 경하상태2)에서의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새로운 적용 등에 따른 선박시설의 변경이나 개조 및 구명설비와 소방설비의 변경이나 개조에 따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객선 이외의 선박	변경이나 개조 후 경하상태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GoM)가 영(0)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의무가 없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을 말한다. 2) 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