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5] <신설 2020. 6. 17.>

변경허가의 대상(제32조제2항 관련)

1.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

2. 선박의 용도 변경(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5.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으로 교체하거나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정식의 가스ㆍ포말ㆍ가압분무ㆍ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7. 여객선의 경우, 여객실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구조적 변경이 아닌 내부장식 변경 등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비 고

1. 항해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에 변경이 있어 구명뗏목, 구명정 등 선박시설을 제거한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외의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박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변경이나 개조 후 경하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 경우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이 제정ㆍ개정되어 그 기준에 맞춰 선박시설을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제32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 유지 대상 선박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