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3. 7. 11.>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제4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형식승인 취소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	효력정지 6개월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	효력정지 2개월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6)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2개월
나.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3호	지정취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4호	효력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5호	효력정지 3개월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3항제6호	효력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