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 2015.7.15.>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3.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효력정지 6개월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효력정지 3개월
5. 해당 사업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	효력정지 6개월
6.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효력정지 6개월
7.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7호	효력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