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3]
공단 및 선급법인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제8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대행취소
2.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6개월
3.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3개월
4.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등 명령을 거부한 경우	영 제11조제1항	업무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