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1. 20.>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소 유 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스번호)
주소
선 박	선박의 명칭	선박번호
선적항	선질	[ ]강(鋼) [ ]목(木)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선질
총톤수	용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구조 등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도면(「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도면을 말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산출한 계산서 및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 나.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원성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 등의 변경범위

ㅇ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의 변경 또는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도록 하는 선박의 용도 변경

ㅇ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ㅇ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ㅇ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ㅇ 고정식 가스ㆍ포말ㆍ가압분무ㆍ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ㅇ 여객선 거주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사항

ㅇ 선박 길이ㆍ너비ㆍ깊이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선박을 개조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는 개조 또는 수리에 착수한 때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자문위원회) 및 검토	□	결재	□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