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2. 1. 20.>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국문	상 호 (법인명)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 소	국문
영문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상 호 (법인명)	국문
영문
주 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규격
형식
비고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형식승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수수료

품목당

3,000원

유의사항

□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형식승인증서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