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개정 2023. 7. 11.>	정부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서
[ ] 컨테이너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인	성명 (대표자명)	국문	상호 (법인명)	국문
영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	국문
영문
제 조 자 (수입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습니다)	상호 (법인명)	국문
영문
주소	국문
영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품명	컨테이너	형식
규격
종류
형식
최초 형식승인증서 번호 및 발행일자
[ ] 「선박안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4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선박안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붙임서류

1. 형식승인증서

2. 최근 2년 이내 형식승인증서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품목당

3,000원

유의사항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경우

6.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형식승인증서 갱신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