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3. 7. 1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컨테이너

형식

형식증서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선박안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3,000원

유의사항

□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 정지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식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형식승인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컨테이너검정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경우

3. 컨테이너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않은 경우

5. 「선박안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컨테이너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