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3. 7. 11.>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컨테이너	종류
규격
비고
[ ]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 계속[ ]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제3항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 ] 계속[ ] 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회사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분장 등 회사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

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 제2규칙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선박안전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하여금 컨테이너 안전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승인받은 안전점검방법 중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

ㅇ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ㅇ 승인받은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