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1. 14.>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명 이내로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