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0. 25.>
매립지등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1. 신청에 관한 사항
매입 희망지	잠정지번	지목	예정지적 (㎡)	④ 등급	㎡당 가격 (원)	토지가격 (원)
⑤ 매각대상 자격	[ ] 후계농업경영인 [ ] 전업농업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피해농업인 [ ] 피해어업인 [ ] 지역농업인 [ ] 기타
⑥ 부담금의 상환방법	[ ] 일시상환 [ ] 분할상환( 년 거치 년 상환)
⑦ 사용목적	사용개시 연월일
2. 신청인 소유농지에 관한 사항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가격(천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립지등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매립지등 매입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단체)
작성방법	①란에 법인은 대표자의 명의를 적습니다. ②란에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란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지 주소를,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④란은 매입희망지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지 않습니다. ⑤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여 매각대상 자격을 적습니다.. ⑥란은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부담금의 상환방법을 적습니다. ⑦란은 농지, 농업 관련 부대시설(구체적 용도)을 적습니다.
근거 법조문	o 「농어촌정비법」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않는 매립지ㆍ간척지ㆍ개간지ㆍ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한다. 1. ~ 4. (생 략) ② ~ ⑤ (생 략) o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①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시행기관(시ㆍ군ㆍ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매각통지서 작성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