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6.>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기관(단체)명
주소지
폐지시설내용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 대금사용계획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 신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