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실경작지

명세

토지소재

지번

공부상

실제

읍ㆍ면

동ㆍ리

지목

면적(㎡)

지목

면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실제 경작하고 있는 토지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구청장, 읍장ㆍ면장

귀하

경유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동장ㆍ이장

년      월      일

시장, 구청장, 읍ㆍ면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실경작지 확인신청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근거 법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ㆍ자치구ㆍ읍ㆍ면)
	신청서			▶	접수 (동장, 이장)
▼
	확인
	▶	접수 (시장,구청장 또는 읍ㆍ면장)
▼
	확인
▼
	확인증	◀			확인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