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2.12.11>
권리 변동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토지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매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매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권리변동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내용
「농어촌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구역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매수인 소유권(대표자)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처분의 제한 내용 1부(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권리 변동 신고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작성방법		○ 권리 변동 상황: 매매, 교환, 증여, 상속으로 인한 사항을 작성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내용: 원래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말소되거나 새로 설정되었을 때의 내용을 적음(예: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등)
근거 법규		○「농어촌정비법」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
	신고서 작성					▶	접수
				제출
							▼
							검토
							▼
							결재
							▼
							환지계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