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4>
창설환지 취득							[ ] 신청서 [ ]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동ㆍ리	지번(위치)		지목			면적(㎡)				㎡당 단가(원)	금액(원)			사용용도
신청(동의)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동의)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첨부서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창설환지 취득 신청(동의) 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근거 법규		○「농어촌정비법」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처리절차
이 신청(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동의)인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신청서 (동의서)					▶	접수
					제출
							▼
							검토
							▼
							확정
							▼
							환지계획 반영
	통보서		◀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