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6. 18.>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제5조의3제1항 관련)
1. 은행등의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5에 다음 표에 따라 더하거나 뺀 비율로 한다.
	구분						차등요율
			직전 반기 총 대위변제금액		1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4
					1 이상 ～ 2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2
					2 이상 ～ 3 미만		0
			직전 반기 총 출연금액
					3 이상 ～ 4 미만		+ 연 비율 1천분의 0.02
					4 이상		+ 연 비율 1천분의 0.04
비고: 총 출연금액 산정 시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출연금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납부시기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2.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요율은 다음 표에 따른다.
		금융회사등				출연요율
		농업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37
		수산업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54
		상호저축은행				연 비율 1천분의 0.40
		새마을금고				연 비율 1천분의 0.82
		신용협동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71
		산림조합				연 비율 1천분의 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