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5. 7.>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6.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

7.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8.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9. 「건축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0. 「검역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 기본계획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3.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15. 「공공외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외교 기본계획

16.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8.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19.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0.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21. 「광업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2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기본계획

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24.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25.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 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2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31.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3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본계획

3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34.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3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3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3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38.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40.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4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42.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4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4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4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4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

48.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4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50.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5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5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53.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54.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5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5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5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5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6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61.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62.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6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6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6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

66.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6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6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70.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

7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 기본계획

72.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73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73의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

74.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75.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77.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7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7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8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8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8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등에 관한 기본계획

8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85.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본계획

86.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87.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88. 「산림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9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91.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92.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93. 「산업융합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9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95. 「산지관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

96.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97.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

9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9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100.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101. 「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10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103.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104.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105.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10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계획

10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10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10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1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

112.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113.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11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빈곤아동의 복지ㆍ교육ㆍ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115.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1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118.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19. 「양식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120.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121. 「어촌ㆍ어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122. 「에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계획

1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

12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12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기본계획

12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127.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128.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129.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

130.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13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132.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133. 「유아교육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13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

13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13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137.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기본계획

138.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13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140.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141.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42. 「자연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14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14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14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14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1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149. 「재난안전통신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150.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5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15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53. 「전기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54. 「점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155. 「조경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경진흥기본계획

156. 「주거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157. 「주택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

15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15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16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16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6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63.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16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존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165.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16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6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168. 「청년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69. 「청소년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17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171.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172.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173. 「하수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7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17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17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177.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17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17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18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8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18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기본계획

18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

184.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18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186.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

187.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1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189.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1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19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192.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19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

19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

195.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19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시책

197.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