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8. 5.>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

0km∼
16km

16km 초과 ∼ 20km

20km 초과 ∼ 25km

25km 초과 ∼ 30km

30km 초과 ∼

35km

35km 초과 ∼ 40km

40km 초과

지급률

100%

84%

64%

44%

24%

4%

0%

2.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

제1호에 따른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각 기준지역의 면적(㎢) ×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의 합계

각 기준지역 면적의 합계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양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2. 위 계산식에서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가. 기준지역이 육지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기준지역이 섬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섬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