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5.1.>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