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 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명예회복위                보상           제          호

희생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1. 귀하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붙임의 보상금 결정서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상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우리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 지급 청구서 1부

2) 보상금 결정서 정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4) 유족 대표의 선정에 동의하는 유족들의 인감증명서(유족 대표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5) 보상금 수령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나.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보상금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붙임: 1. 보상금 결정서 정본 2부

2. 보상금 지급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끝.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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