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6. 10.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나. 법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6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호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