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9. 29.>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5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 금액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2. 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해당없음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의2	허가취소	해당없음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6개월	4천만원
6.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2천만원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사업정지 3개월	2천만원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9.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호의2	사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
1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해서만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1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2.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2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3.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3호	사업정지 1개월	1천만원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4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4천만원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