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18. 12. 11.>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6조의2제1항 관련)
분야	세부 항목
1. 환경 분야	가.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 규제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나. 발전설비가 대기ㆍ수질 및 토지 등의 환경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및 대책 다. 발전설비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 라.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분석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 구축 방안
2. 경제ㆍ사회 분야	가.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나. 발전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고용 유발 효과에 관한 사항